텔레그램은 뛰어난 프라이버시 보호로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있는 인터넷 메신저입니다.
(텔레그램의 보안 기술이 궁금하신 글은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그러나 이처럼 뛰어난 보안으로 인하여 최근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n번방의 채팅방 관리자 및 공범들을 체포하기 위한 수사에도 속도를 박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팅방의 운영자인 '박사'를 검거하여 지난 23일 신상을 공개하여 세간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오늘은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이유와 n번방 용의자 추적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왜 범죄의 수단으로 선택되었을까?
첫째,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정보 유통은 법적으로 제재 불가
국내의 모든 인터넷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44조에 의거 불법 정보 및 영상물을 유통하지 않을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텔레그램, 디스코드와 같은 해외 사업자는 이러한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앱 내 유통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음란 심의물의 99%가 해외 사업자의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둘째, 베일에 싸인 텔레그램 본사 및 서버
텔레그램의 본사와 서버의 위치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타 해외 사업자의 경우 한국에 국내 지사를 통하여 협조하지만 텔레그램의 경우 본사 및 지사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앱 내의 신고 창구를 통해 공조 요청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접족첨이 매우 적은 것이지요. 한국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가 신고 창구를 통하여 공조 요청 및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회신은 없으며 영상물의 삭제 여부는 방통위에서 일일이 다시 확인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불법 음란물 유통의 법적 제재가 어려우며 수사 공조에도 난항을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약점을 악용하여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텔레그램 계정 추적 방법 (n번방 용의자 추적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박사'를 비롯한 불법 음란물 유통방의 운영자를 검거할 수 있었을까요?
경찰에서는 전담 테스크포스르 구축하는 등 해외 공조 강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기업들을 수사하기 위하여 '글로벌 IT 공조전담팀'을 신설하여 해외 SNS 기업들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FBI, HSI와 협업하여 텔레그램 본사를 확인 중에 있으며, 확인 시 외교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본사와 공조수사 시 채팅방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계정 역시 쉽게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명 '박사' 조주빈의 경우 경찰이 6개월 간의 CCTV 분석과 가상화폐 거래내역 추적 등을 통하여 검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처럼 텔레그램의 협조가 없어도 텔레그램 외의 인터넷 환경에서 단서를 추적하거나, 잠입취재, 함정수사, 내부 고발 등으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함정수사는 불법입니다.) 또한 국내의 디지털 장의사가 텔레그램의 단체 채팅방 내 IP 추적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수의 IP 추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추적된 IP를 기반으로 위치를 특정하여 신상 추적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시민들 역시 n번 방의 용의자 추적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인원이 텔레그램에 탈퇴하는 '텔레그램 탈퇴 총공'을 통하여, 텔레그램에 한국 유저의 입장을 밝히고 국경없는 범죄 수사를 위한 공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의 시민들은 디지털 장의사로 가장하여 텔레그램 이용 내역 삭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신상을 수집하여 공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국민적인 관심이 오래도록 유지되며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에 변화를 불러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들이 체포되고 엄중히 처벌받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