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정부에서도 관련한 기반 제도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사고의 법적 제도를 신설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자동차손배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책임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자동차손배법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신설된 조항들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9조의2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우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는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해당 금액만큼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자동차 자체의 결함 발생 가능성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