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내연기관 차동차의 퇴출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인도 등 세계 각지에서 이르게는 2025년부터 204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실증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기에 모빌리티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시대적 흐름에 올라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저공해차량 구매 및 탑승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전기차 보조금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기차 보조금과 지원 대상
전기차 보조금에는 크게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차종에 따라 지급 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며,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은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2020 전기차 구매 국고보조금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평균 100만원 가량 하향 조정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전기차 보급을 위한 예산을 5,403억에서 7,382억으로 증액하였으나 보조금 지원 차량의 수를 늘리고 급속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하향 조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2019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차량의 수는 기존 5만 7백 대에서 7만 1천 대로 증가되었습니다. 금액 자체는 감소하였으나 전기차 보조금 지급받을 확률은 더 높아진 것입니다.
2020 전기차 구매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의 경우 2019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따라 차등 지급이되며, 경상북도, 충청남도 등의 도에서 특히 큰 규모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면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시고면 됩니다. 지역 별로 신청기간 및 선발 방법(출고 등록순/접수순/추첨)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각 시·도의 공고파일을 확인하시여 적절한 전략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별 공고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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